1. 가게이름 상표 출원을 하려고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아직이고, 상표출원 먼저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2. 키프리스에 예를들어 ‘굿데이’ 라는 이름으로 상표출원 등록되어 있는거를 발견했는데, ‘굿데이파스타’ 이렇게 상표출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Q1. 가게이름 상표 출원을 하려고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아직이고, 상표출원 먼저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A : 상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법인 자격이 있어야만 출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초기 창업 준비 단계라 하더라도, 상표 보호를 위해 개인 명의로 먼저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 카페 개업할 때, 사업자 등록 전에 상표등록을 먼저 해야만 하는 이유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697320092
Q2. 키프리스에 예를들어 ‘굿데이’ 라는 이름으로 상표출원 등록되어 있는거를 발견했는데, ‘굿데이파스타’ 이렇게 상표출원이 가능한가요?
A : 이미 등록된 선등록상표 ‘굿데이’가 존재하는 경우, 이와 유사한 ‘굿데이파스타’를 상표로 출원하더라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상표 모두 핵심적인 식별 요소, 즉 요부인 ‘굿데이’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인 인상이나 호칭, 관념 면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상표의 요부관찰과 식별력에 따른 표장의 유사여부(침해여부) 및 상표권 침해판단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70827908
상표의 분리관찰과 일요부 중심의 유사판단(상표권 침해판단)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7276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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