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법인회사에서(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1% 투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개인(C)49% 투자를 통해 >> B법인회사(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물건 공급)룰 설립 후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는 도중 B의 매출(이익) 을 A의 법인에서 C투자자와 협의없이 물량조절 B법인회사의 수익이 감소하면 A의법인은 배임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물건은 똑같은 생산품을 똑같은 거래처에 납품).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입니다.
| 조건 | 배임죄 성립 가능성 |
| A법인이 B의 사실상 경영권 행사 | ✅ 가능 (사무처리자 해당) |
| A가 협의 없이 B의 수익 감소 유도 | ✅ 임무위배로 볼 여지 큼 |
| 손해 명백 (거래처 뺏김, 매출 감소 등) | ✅ 손해 발생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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